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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1

도심에서 드론 날리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비행 금지구역의 기준

드론은 이제 단순한 취미나 촬영 도구를 넘어, 배송, 구조, 감시, 공사 현장 기록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이 손쉽게 구매하고 조종할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드론의 비행은 철저하게 법의 통제를 받는 ‘허가 대상 행위’입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하늘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이 전혀 자유롭지 않으며, 잘못 날릴 경우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저촉되어 벌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잠깐 띄운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의외로 법 위반이 되는 이유는, 드론이 공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침해 문제와 위험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생활 속 법규 1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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