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a2 님의 블로그

에어컨 실외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여름철이면 대부분의 가정과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사용하게 됩니다.에어컨의 필수 부속인 실외기는 냉방 중 수증기를 응축해 물방울로 배출하며, 이는 대부분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냉각수로 여기며 신경 쓰지 않지만, 이 물방울이 공용 공간, 보행로, 차량에 피해를 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물방울이 아래층 베란다를 오염시키거나, 건물 외벽을 손상시키거나,지나가는 보행자 또는 주차 차량에 떨어졌을 경우,이는 단순한 생활상 불편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시민들은 실외기는 원래 물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해가 발생해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 광고 차량, 누구나 붙여도 되는 걸까요?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단순한 교통수단으로만 여기지만, 일부 사업자는 차량을 이동형 광고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차량 외부에 스티커, 자석형 광고판, 래핑 광고 등을 부착하여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심지어 내 차인데 내 마음대로 못 붙이냐는 인식까지 존재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차량 광고는 허가 없이 부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광고를 단순히 붙였을 뿐인데도 왜 처벌을 받느냐’는 의문을 가지기 쉽지만,국가에서는 도로와 도시 미관, 공공 안전 확보, 교통 시야 방해 예방 등의 이유로..

무단횡단 방조 행위도 위법, 남 일로만 보이시나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도로를 걸을 때 무단횡단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단횡단을 말리지 않고 묵인했을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나는 건너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실제 법적 판단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간접책임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즉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교통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타인의 위법행위를 방관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특히, 무단횡단을 말리지 않고 동행하거나, 심지어 부추긴 경우에는 방조 또는 공동책임의 형태로 과태료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차량을 옮기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행동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을 그대로 세운 채 보험사나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행동이 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사고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 도로나 시내와는 다르게 고속도로는 차량들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로 한가운데 정차된 사고 차량은 후속 차량들에게 매우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운전자가 차량 내에 그대..

전동킥보드는 보도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는 출퇴근, 등하교,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앱 기반 공유형 킥보드 서비스의 확산으로 이용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그에 비례해 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위반 행위는 전동킥보드의 인도(보도) 주행입니다.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보도에서 운행이 금지된 차량이라는 점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보행자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보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됩니다.즉, 아무리 크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