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a2 님의 블로그

  • 홈
  • 태그
  • 방명록

2025/08/03 1

무단횡단만 위법일까요? 방조 행위도 도로교통법의 간접 책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방조 행위도 위법, 남 일로만 보이시나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도로를 걸을 때 무단횡단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단횡단을 말리지 않고 묵인했을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나는 건너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실제 법적 판단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간접책임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즉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교통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타인의 위법행위를 방관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특히, 무단횡단을 말리지 않고 동행하거나, 심지어 부추긴 경우에는 방조 또는 공동책임의 형태로 과태료 또..

생활 속 법규 2025.08.03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cocoa2 님의 블로그

cocoa2 님의 블로그 입니다.

  • 분류 전체보기 (51) N
    • 생활 속 법규 (51) N

Tag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8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