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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

택배 보관함 사용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택배 보관함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다양한 공동주택에서 필수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을 때도 안전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택배 보관함의 설치는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많은 입주민들은 택배 보관함을 매우 편리한 시설로 인식하며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택배 보관함 사용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실제로 택배 보관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분실, 파손,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택배 보관함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용 시설이라 법적 책임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현실은 결코 그렇..

생활 속 법규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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