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주변에서 보행자가 불편을 감수한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다양한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일상의 일부처럼 반복되고 있으며 전기 공사, 도로포장, 건축물 리모델링, 지하 매설 공사등 전국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인근에 설치된 임시 펜스, 좁아진 보도, 도로 쪽으로 확장된 발판 등을 보며 시민들은 잠시 걸음을 돌리거나 차도로 내려서 걷는 일이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매우 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이 일상적인 장면 속에 숨겨진 매우 중요한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공사장 인근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행위는 도로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