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a2 님의 블로그

운전 중 갑자기 멈추면 처벌 받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 ‘급정거’ 조항에 주의하세요

갑자기 멈췄을 뿐인데 법에 걸려 벌금이 나온다고요?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나 도심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멈추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 차를 잘못 따라가 정차하거나,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차 공간을 지나쳐 후진이나 급정지를 하기도 하고, 정차할 이유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급정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운전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서 차량을 급정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조항이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원에서 유튜브 영상 틀어주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도 영상 틀면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들 중에는 수업 중 유튜브 영상이 활용되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강사가 교재 내용을 보강한다며 다큐멘터리나 애니메이션 클립, 또는 교육용 유튜버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강사들과 학원 운영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익 목적의 교육’ 외에는 영상물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영리 기관인 학원에서 유튜브 영상이나 방송자료를 무단 재생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영상이 ‘무료’이거나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영상이 저작권자의 ‘공개적 사용 허가’ 없이 활용될 경우..

묘지 안에서 하면 안 되는 법규 행동들 – 장사법 제27조가 정한 금지행위

묘지도 법이 보호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대부분의 시민은 묘지를 단순히 조용히 조상을 기리는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공간도 국가가 정한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장소입니다. 명절이나 기일에 가족들과 함께 성묘를 하며 고인을 기리는 일은 한국인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법률이 금지한 행동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묘지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여러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묘지를 개인의 사유지 개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공공 추모 공간으로 정의하며,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할 의무를 시민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