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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

학교 주변 200m 이내, 금지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소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가치관, 사회성, 공동체 의식을 함께 배우며 자라납니다. 이처럼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 주변 환경은 특별히 더 엄격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학교보건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학교 인근의 일정 구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의 다양한 영업 활동이나 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 법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설령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떤 업종이 금지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제한 구역인지, 실제 단속이나 처벌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

생활 속 법규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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