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드론 날리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비행 금지구역의 기준

드론은 이제 단순한 취미나 촬영 도구를 넘어, 배송, 구조, 감시, 공사 현장 기록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이 손쉽게 구매하고 조종할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드론의 비행은 철저하게 법의 통제를 받는 ‘허가 대상 행위’입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하늘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이 전혀 자유롭지 않으며, 잘못 날릴 경우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저촉되어 벌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잠깐 띄운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의외로 법 위반이 되는 이유는, 드론이 공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침해 문제와 위험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라, 법의 기준과 제한을 명확히 이해한 뒤에야 가능한 ‘허가 대상 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심 내 드론 비행이 왜 위법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벌금이나 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생활 속 잊힌 법규로서의 핵심을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자, 사진·영상 촬영을 취미로 삼고 있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로 구성했습니다.

 

 

 

드론 비행이 법적 규제를 받는 이유

 

드론은 조종자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범위까지 이동하며 고속으로 비행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드론은 촬영 도구이자 동시에 충돌, 낙하, 감시, 도청, 스파이 행위 등과 연계될 위험이 있어, 정부는 이를 ‘항공기’로 간주하고 법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르면, 드론은 일정 무게 이상이면 ‘초경량 비행장치’로 분류되어 국토교통부에 등록 후 사용해야 하며, 비행 장소, 고도, 시간, 용도에 따라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은 비행 금지구역이 대부분 겹쳐 있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심의 하늘, 왜 마음대로 날릴 수 없을까?

우리가 흔히 사는 도심 지역은 대부분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제한공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국방·항공·보안·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지정되어 있으며,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행 허가 없이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광화문, 청와대, 국회, 정부청사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국가기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은 항공촬영뿐 아니라 드론의 일시적 비행조차 금지되어 있으며, 비행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항 반경 9.3km 이내, 군부대 반경 5km 이내는 비행 제한 공역으로 설정돼 있으며, 해당 구역 내 드론 비행은 반드시 사전 승인(비행계획 등록 및 안전성 심사)을 받아야 합니다.

도심지 대부분이 위 공역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생각 없이 도심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매우 높은 확률로 법 위반 행위가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드론 비행 관련 법령과 조치

드론 관련 법령은 단순한 항공안전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드론 비행이 문제 될 수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첫째, 항공안전법
         비행 고도, 시간, 방식에 따라 사전 신고 또는 허가 필요.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

둘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 반경 내 촬영·비행 모두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최대 징역형).

셋째, 개인정보보호법
        타인의 얼굴, 차량 번호판 등이 드론 촬영 영상에 포함될 경우 불법촬영으로 간주.

넷째, 전파법
        조종 주파수를 불법 개조하거나, 타인의 주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

 

또한 드론 무게가 250g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기체 등록, 비행자 교육 이수, 비행계획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 없이 비행할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실제 적발된 사례로 보는 위반 위험성

첫째, 관광객의 드론 비행, 벌금 100만 원

2023년 10월, 서울 경복궁 일대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드론을 띄워 촬영을 하던 중,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비행 제한 공역으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둘째, 유튜버의 도시 야경 촬영, 처벌

2022년 부산 해운대에서 한 유튜버가 드론으로 도시 야경을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는데, 영상 내에 아파트 실내와  군사시설이 노출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항공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 150만 원과 영상 삭제 명령이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기본 수칙

도심에서의 드론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 절차와 수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드론 등록: 250g 이상 기체는 온라인 등록 필수

둘째, 조종자 교육: 비행 경력 관계없이 교육 이수 필요 (국토부 지정기관)

셋째, 비행계획 등록: 비행 전 국토교통부 ‘드론 원스톱 민원 시스템’에 계획 제출

넷째, 비행 금지구역 확인: ‘Safe Drone’ 앱 또는 항공공역지도 통해 실시간 확인

다섯째, 보험 가입: 사고 발생 대비해 책임보험 가입 권장 (의무는 아님)

 

이와 함께 촬영 영상의 용도, 편집 범위, 공개 여부도 중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영상은 온라인 공개 시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모자이크 또는 편집 조치가 필요합니다.

 

도심에서 드론을 날린다는 것, 그 자체가 법의 대상입니다

드론은 자유로운 비행의 상징처럼 느껴지지만, 도심이라는 공간에서는 법의 정밀한 통제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 어떤 장난감도 하늘을 맘대로 날릴 수 없으며, 도심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법률과 규제 속에 있습니다.

도심에서 드론을 날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앱을 켜고 공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내 드론이 등록 대상인지, 내가 받은 교육은 유효한지, 비행 계획은 사전에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모든 절차를 거쳐야만, 하늘을 향한 ‘비행’은 비로소 합법이 됩니다.
법을 모르면 취미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잊힌 법규, 드론도 그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