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소음,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야외 캠핑이 국민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연휴에는 전국의 캠핑장이 가족 단위 캠퍼들로 북적이며,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따라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캠핑장 소음’입니다. 텐트나 카라반 안은 방음이 거의 되지 않고, 캠핑장 대부분이 공동 공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행동이 공적인 불쾌감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캠핑객들은 자신이 낸 소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야외인데 조용히 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캠핑장 내 소음 문제는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경찰 출동, 과태료,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캠핑장 내 소음이 법적으로 규제 대상인지,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누구의 기준’으로 소음 여부가 결정되는지, 실제 적용되는 법령과 판례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이며, 캠핑장 운영자에게도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캠핑장 소음은 법적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캠핑장이 야외에 위치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소음 규제에서 예외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실외 공간에서도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역시 공공 다중 이용시설에 해당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고성방가, 음향기기 사용, 차량 경적, 야간 소란 행위는 모두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음·진동관리법」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의로 특정 지역을 '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캠핑장이 설치된 자연휴양림, 공원구역, 하천변 등은 이미 지자체 소음 규제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캠핑장 내에서 확성기, 블루투스 스피커, 고성방가 등을 통해 소음을 유발할 경우, 지자체의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1호는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이 사적 공간이 아닌 이상, 다른 캠핑객에게 피해를 주는 수준의 소음은 명백히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캠핑장 소음의 판단 기준은 ‘객관적 수치 +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 

캠핑장에서의 소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객관적인 소음 수치’와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누군가 “시끄럽다”라고 느낀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장시간 지속된 소음, 그리고 다수 피해자가 함께 불쾌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법적으로는 데시벨(dB) 단위를 기준으로 소음 여부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주간에는 5565dB, 야간에는 4555dB를 초과할 경우 생활소음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캠핑장은 야외이기 때문에 소음 전달 범위가 넓고, 밤이 되면 주변이 조용해져 소리가 더 선명하게 전달되므로 야간 소음은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소음 측정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10분 이상 평균 소음을 측정한 결과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 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캠핑장에서의 소음 판단은 ‘내 기준’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타인의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소음 관련 실제 민원 및 법적 대응 사례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한 오토캠핑장에서는 늦은 밤까지 고성으로 술자리를 가진 캠핑객들로 인해 인근 캠핑객이 경찰에 소음을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캠핑장은 숲 속에 위치해 자연 방음 효과가 적었고, 밤 11시 이후에도 웃고 떠드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경고 조치를 했으며, 이후에도 민원이 반복되자 캠핑장 운영자에게 소음 관리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소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자체의 공식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기 가평의 한 사설 캠핑장에서 발생한 민사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캠핑장 내에서 음향장비를 이용해 음악을 틀며 파티를 벌이던 캠핑객들로 인해, 이웃 텐트에 머무르던 가족 단위 캠핑객이 불쾌감을 느끼고 수차례 항의했으나 묵살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결국 해당 가족은 캠핑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운영자가 소음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캠핑장에서의 소음은 실제 법적 분쟁으로도 쉽게 이어질 수 있으며, 소음을 유발한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방관한 캠핑장 운영자도 일정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캠핑장 운영자와 이용자가 각각 주의해야 할 점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캠핑장 운영자와 캠핑 이용자 모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지켜야 할 점

첫째는 야간 소음 시간대를 명확히 공지하고, 숙박객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고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음향기기 사용 제한, 취침 시간 설정 등을 명문화한 ‘이용 수칙’을 작성하여 동의서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세대 또는 캠퍼에 대해서는 재방문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입구에 소음 기준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넷째는 소음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지켜야 할 점

첫째는 야외라는 특성만을 고려해 자유로운 행동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휴식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는 저녁 9시 이후에는 고성, 음향기기 사용, 음주 고성 등을 자제하고, 텐트 내부에서도 조용한 대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는 동행인이 많거나 아이들이 있는 경우, 반복적으로 주변 텐트를 오가는 것 자체도 소음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는 캠핑장 내에서 소음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개선 의사를 밝히는 태도도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캠핑장 소음은 ‘내 기준’이 아니라 ‘법적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캠핑은 자연 속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여가이지만, 책임과 자유가 따릅니다. 특히 캠핑장은 공공 공간의 성격이 강하고, 여러 세대가 한 공간을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음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소음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캠핑장 소음은 ‘이 정도는 괜찮다’는 개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법적 소음 기준과 타인의 피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용자와 캠핑장 운영자는 모두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캠핑의 즐거움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