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공중장소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양한 공중장소를 이용합니다. 공원, 광장,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도서관, 공공청사 주변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 공간에서의 행동을 개인 자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공중장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규제들이 존재합니다.

공중장소에서의 법규 위반은 단순한 예의나 도덕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벌금,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무심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동네 공중장소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왜 이런 행동들이 법적으로 금지되는지, 실제 처벌 사례와 법적 근거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 올바른 공공질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중장소는 ‘법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공중장소는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공공장소의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간입니다. 특히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도 이뤄지고 있어, 장소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대부분 공공질서 유지, 안전 확보, 시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을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공중장소에서 금지되는 주요 행동들

무단 흡연

가장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금연구역 내 흡연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그 인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신고 앱, CCTV를 통한 비대면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노상 음주 및 소란행위

많은 시민들이 공원이나 광장에서 음주를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주청정구역 조례」를 통해 공공장소 내 음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즉시 단속 대상으로는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 폭언, 난동 등으로 이것들은「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질서위반 행위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해수욕장 주변에서 음주 소란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빈번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오물 투척

공중장소에서의 쓰레기 투기 행위는 「폐기물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 모두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환경오염이나 미관 훼손을 유발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CCTV 단속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장면이 적발된 후, 당사자가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담배꽁초 한 개비를 버려도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노상 취침 및 부적절한 신체 노출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노상 취침, 부적절한 신체 노출 행위도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구류 처분이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대전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노상 취침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허가 없는 확성기·마이크 사용

공중장소에서의 확성기나 마이크 사용은 「소음·진동관리법」과 「옥외광고물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상가 앞이나 길거리에서 확성기를 통한 홍보나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시장에서는 확성기를 이용한 노점 홍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반복 위반 시 장비 몰수와 과태료 처분이 동시에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하는 오해들

‘사람 없는 시간대’라면 괜찮을까?

법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심야 시간대, 새벽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장소 내 금지 행위는 여전히 위법입니다. CCTV나 단속 공무원이 확인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법 위반 행위는 횟수나 경중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 위반 시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중장소 내 무단 촬영과 초상권 침해 행위도 법적 문제입니다

공중장소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동 역시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공중장소에서의 촬영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촬영된 대상이 특정 개인일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상권 보호에 관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은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한 시민이 지하철역에서 주변 사람들을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가, 해당 영상 속 인물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촬영했더라도 타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사전 동의가 없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SNS가 일상화된 요즘, 공공장소에서 무심코 찍은 사진 한 장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공중장소에서도 법적 책임은 엄연합니다

공중장소는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자유는 법적 책임과 질서 준수의 의무가 따릅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공중장소에서 행동하기 전, 반드시 ‘여기가 법적으로 안전한 공간인지’, ‘내 행동이 위법은 아닌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시민의 첫걸음은 자유로운 공간에서도 법의 테두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