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유튜브 영상 틀어주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도 영상 틀면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들 중에는 수업 중 유튜브 영상이 활용되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강사가 교재 내용을 보강한다며 다큐멘터리나 애니메이션 클립, 또는 교육용 유튜버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강사들과 학원 운영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익 목적의 교육’ 외에는 영상물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영리 기관인 학원에서 유튜브 영상이나 방송자료를 무단 재생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영상이 ‘무료’이거나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영상이 저작권자의 ‘공개적 사용 허가’ 없이 활용될 경우,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법적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영리 기관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히 학원, 공부방, 문화센터 등 수강료를 받고 운영되는 이런 곳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잦은 현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법 제29조의 실제 조문 해석과 함께, 학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그리고 일반 학부모와 시민이 알아야 할 대응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는 ‘수업 목적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저작권법 제29조는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 부분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비영리 공공기관(예: 초·중·고, 대학, 공립 도서관 등)에만 적용되며,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학원, 독서실, 문화센터, 취미 강좌, 유아 놀이교실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학원에서 수업 중 유튜브 영상을 트는 행위는 설령 교육 목적이더라도 저작권 침해 소지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영리 기관’이라는 점에서 입니다. 유튜브 영상 자체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공개 재생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특히 영상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 외에 녹화하여 재사용하거나, 교재화하거나, 수강료가 있는 유료 강의에 삽입하면 침해 범위가 확대됩니다. 유튜브 내에서도 CC(크리에이티브 커먼즈)로 표시되지 않은 영상은 상업적 사용이 금지되며, ‘공공장소에서 다수에게 트는 것’ 자체가 공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법적으로 명확한 저작권 위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보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무단 사용으로 벌금 부과된 학원에 법적용

2021년, 서울 송파구의 한 영어학원에서는 민사 경고 장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업 중 유명 영어 유튜버의 강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틀어준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영상의 상업적 재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으며, 학원 측이 유료 수업에 해당 영상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뒤늦게 학부모의 SNS 제보를 통해 유튜버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학원은 영상 게시자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1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불한 뒤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부산의 한 미술학원에서는 수업 중 유명 애니메이션 영상을 배경음악과 함께 틀어준 것이 문제 되어, 음원 제작사 측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법률대리인을 통한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원 측은 해당 콘텐츠가 ‘유명 유튜버’나 ‘애니메이션 영상’이라는 이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영상 플랫폼의 자동 탐지 기능을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제보가 들어오면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학원 신뢰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과 학부모가 알아야 할 현실적인 적용법

일반 시민이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저작권 인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강의 중 어떤 콘텐츠가 사용되는지 확인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수업 내 사용 자료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행위입니다. 둘째, 유튜브 영상이나 TV 프로그램이 수업에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영상의 저작권 조건(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표시 여부 등)을 요청하거나,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학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원 운영자는 안전하게 반드시 유튜브 내 ‘상업적 이용 허용’이 명시된 콘텐츠만 사용하거나, 직접 제작한 자료, 혹은 유료 저작물 사용 계약을 맺은 콘텐츠를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은 개인이 운영하는 강의 플랫폼이나 블로그에서도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다루지 않아야 하며, 특히 영상, 음악, 이미지 등은 직접 제작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공중파 방송 모두 기본적으로 ‘공개 시청’이 허용된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며, 그 외 장소에서의 재생은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을 알고 있으면,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의 콘텐츠 질에 대한 판단도 가능해집니다.

 

유튜브 영상이라고 다 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단순히 거창한 음악이나 영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튜브 영상, 애니메이션 클립, 뉴스 방송 등 일상 콘텐츠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특히 그 사용 장소가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이라면 법은 더욱 엄격하게 작동합니다. 학원이 교재를 대신해 유튜브 영상을 트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해당 영상의 원작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부터 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학원이 합의금 또는 법적 절차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시민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본의 아니게 위법행위에 동조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콘텐츠 소비자 역시 저작권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이제는 누구나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영상을 틀었다는 이유 하나로 법적 고지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시민도 권리를 알면서 동시에 책임도 감수해야 합니다. 잊혀졌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법, 저작권법 제29조는 오늘날 콘텐츠 시대에 시민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생활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