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타인의 건강과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공장소에 침을 뱉는 것은 단순한 비매너가 아닌 법 위반입니다

도심의 거리,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아파트 단지 등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침을 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단지 비위생적이거나 보기 불쾌한 수준을 넘어서서,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물을 내던지는 행위, 코를 푸는 물건을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 또는 침을 뱉는 행위 등이 포함되며, 이들 행위는 비위 행위로 명명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도로, 인도, 계단, 대중교통 주변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침 뱉기는, 공공 위생을 위협하고 타인의 보행권과 심리적 안전을 침해합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지자체가 이를 단속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보거나 행할 수 있는 행동 하나가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위법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일상 속 불쾌 행위를 엄정하게 규율합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일반적인 형법보다 가벼운 위반 사항을 다루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1조 제13호는 '비위 행위' 항목으로,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위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침을 뱉는 행위

둘째, 코를 푼 휴지를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

셋째, 소변이나 오물을 거리나 건물 벽에 투척하는 행위

넷째, 타인의 공간에 불결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10만 원의 벌금 또는 과료,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속 시 현장에서 바로 확인되는 경우, 현행범 체포 및 범칙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복적 위반일 경우 지역사회 정화 프로그램 참여나 교육 명령 등의 처분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거리청결과 공공질서 유지가 지역 이미지 및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CCTV 감시 확대 및 시민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목적이 단순 처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임을 시민 개개인이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공공 위생 문제는 감염병 확산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침은 인체 내에서 나오는 체액 중 하나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독감, 결핵, 폐렴 등 감염병의 확산 경로 중 호흡기 비말과 침의 분사가 핵심으로 알려져 있으며,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침을 뱉는 행위는 공공보건상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위생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침 뱉기 금지를 명확히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주변, 학교, 대중교통시설 인근,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는 단 한 번의 침 뱉기 행위로도 광범위한 감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행동이 아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침을 뱉은 장소는 단순히 보기 불쾌한 수준이 아니라, 청소 인력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전가시키는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거리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침 자국이나 침 닦은 휴지 등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감염성 폐기물과 직접 접촉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작업 환경 악화와 건강 위협을 함께 감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침을 뱉는 행위 하나가, 사회 전체의 위생 구조에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공공 예산과 인력, 그리고 타인의 안전에 전가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공공장소 내 침 뱉기, 쓰레기 무단 투기, 비위 행위 등에 대해 고정형·이동형 CCTV를 이용한 단속과 함께 시민참여형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침 뱉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모바일 앱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현장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민 누구나 침 뱉는 장면을 목격하면 즉시 사진·영상과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공공질서 유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사후 처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수의 지자체는 침 뱉기 다발 지역에 방지 스티커 부착, 경고 방송, 거리 현수막 설치 등 예방적 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생활질서 교육 참여, 사회봉사 명령 등 의무 이행 조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 전체가 ‘작은 법규의 실천이 공공질서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 아래,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제도적, 교육적, 감시적 조치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청소년의 모방행동, 사회적 학습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모습을 거리나 골목에서 자주 볼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생활 규범이 약해지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청소년들이 성인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모방하면서, 침 뱉기를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또는 '반항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교육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아이와 청소년은 주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자신의 행동 패턴을 형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인 습관이 전염되듯 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주변, 놀이터, 골목길 등에서 침을 뱉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역 민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위생의 차원을 넘어 공공예절과 사회적 기준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소년이 침 뱉기 같은 비위 행위를 습관화하게 되면, 그 이후 음주, 흡연, 폭력 등 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전이될 가능성도 커지며,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치안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모범적인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법적 처벌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법규는 모르면 피해자, 알면 질서를 지키는 시민이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법률은 단속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편하지 않도록 삶의 질서를 세우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범이 잘 알려지지 않고, 단속 사례만 간헐적으로 보도되다 보니, 법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일상 속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켜야 할 생활법규들이 수십 가지 이상 존재합니다. 그중에는 침 뱉기처럼 간단해 보이지만, 공공위생, 감염병 확산, 시민 정서와 연결되는 중요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속이 아닌 인식 개선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생활법규 실천은 결국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기본입니다.
모르고 위반하는 사람은 법 앞에서 피해자일 수밖에 없지만,
알고 먼저 지키는 사람은 질서를 세우는 시민이자 사회의 기반을 지키는 구성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처벌 이전에,
우리 모두가 '왜 이 법이 존재하는지', '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공공질서와 상식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질서는 작은 행동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도 하니까, 별 일 아니니까, 잠깐이니까라는 말로 일상의 사소한 법 위반을 합리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침을 뱉는 행위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넘어서 건강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 습관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당신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법은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경계를 지키는 것부터가 진짜 시민의식의 출발점입니다.

공공장소는 나 혼자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 노인, 환자, 불특정 다수가 함께 숨 쉬고 이동하는 공유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오염시키는 모든 행동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제한하고 금지해야 할 행위입니다.

침 한 번 뱉는 행동에 벌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그 작고 순간적인 행위가 사회 전체의 위생, 안전, 예절, 질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최소한의 법과 질서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