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도 있는가? 잘 안 알려진 지방 조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법적 규제를 국가 법률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형법, 민법 등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고, 생활 전반에서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는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생활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알려지는 경로가 제한적이고, 내용 역시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조례는 특정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허용되는 행위가 제주에서는 금지될 수 있고, 같은 행동이 어떤 시에서는 과태료 대상이 되는 반면, 다른 시에서는 전혀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례의 존재를 모르는 시민들이 법을 위반하고도 이유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작동 중인 의외의 지방 조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 이 조례들이 어떤 이유로 제정되었는지, 위반 시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지역 혹은 이동할 지역에서 조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시·도·군·구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 조례는 국회가 만든 법률과는 달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고, 해당 자치단체장의 공포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조례가 단순한 행정지침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례는 지역의 문화, 환경, 민원 유형, 인구 구조 등을 반영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행위라도 지역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행동할 경우, 과태료 부과, 공공서비스 제한, 행정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존재하는 의외의 조례 사례

서울시의 음주청정구역 지정 조례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외에도 「음주청정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일정 구역 내 길거리 음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학교, 청소년 밀집 지역, 공원, 하천변 등이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되며, 이 구역 내에서는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해당 조례를 위반한 사람은 서울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단속은 경찰 또는 구청 위생과에서 수행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야외 음주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인식과는 다르게, 특정 구역에서는 명확한 법적 제재가 존재합니다.

대전시의 공공장소 야외노숙 제한 조례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조례」를 통해 일정 구역 내 장기 노숙행위, 무단 취침, 노숙인 점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동시에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일반 시민이 잘 알지 못한 채 피크닉이나 야외 취침을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텐트를 펼쳐 숙박하던 외국인 여행객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으며, 당시 구청은 퇴거 조치와 함께 외국인에게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무단 드론 촬영 제한 조례

제주도는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의 특성상, 드론을 이용한 공중 촬영 행위에 대한 민원이 많아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드론 비행 및 촬영 제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관광지 인근, 문화재 보호구역, 주민 거주 밀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장비 몰수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허용된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제주에서는 조례로 인해 동일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이나 해변가에서 드론을 사용하다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로 고소당하거나, 현장에서 장비 압수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광주광역시의 버스정류장 주변 흡연금지 조례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장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구역에서의 흡연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요한 점은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조례 자체가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 표지가 없으니 괜찮다”고 오해하지만, 조례상 해당 구역은 자동적으로 금연구역으로 간주되며, 단속원이 확인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왜 조례는 잘 알려지지 않을까?

조례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시청 게시판을 통해 고시되지만, 일반 시민이 이 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군다나 법령과 달리 조례는 뉴스나 미디어에서 다루는 비중도 적고, 검색을 하더라도 구체적 사례나 해설 없이 PDF 형식의 조문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해가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비자의적 범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몇 자치단체는 SNS나 유튜브, 모바일 공지 앱을 통해 조례를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지역 조례조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태입니다.
 

작은 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례는 법률보다 규모도 작고 알려진 바도 적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규칙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여행 가는 지역의 조례를 한 번이라도 확인해보는 습관은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법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넘어서, 조례 또한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고 지켜야 할 규범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그 규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합법적인 생활’의 시작입니다.